장애인연금 받다가 65세가 되면, 기초연금 신청이 간소화돼요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어요. 아직 시행 전이며,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핵심만 먼저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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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일 복지급여 신청 절차를 개선하는 6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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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후에는 장애인연금 수급권자가 65세가 될 때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절차가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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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시행 전이에요. 소득·재산 등 수급 요건 심사는 계속되며, 누구나 자동으로 연금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한눈에 확인하세요
- 대상
- 65세가 되는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등 개정안의 해당 대상자
- 지원·서비스
- 기초·장애인연금 신청 간주 및 위기가구 직권신청 확대
- 기간
- 국회 통과: 2026.10.1. · 공포 후 3개월 경과일부터 시행 예정 · 정확한 시행일 후속 확인
세부 조건과 이용 방법
- 지역
- 전국
- 이용 조건
- 개정안의 대상 조건과 각 급여의 소득·재산 등 수급 요건 심사
- 신청·이용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보건복지부
- 신청·이용 방법
- 시행 전에는 현재 신청 절차 이용 · 시행 후 해당 대상자의 신청 간주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를 거쳐,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2026년 10월 5일 확인한 발표에서 정확한 시행일은 확정해 안내하지 않았으므로, 지금부터 신청을 생략해도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65세가 되는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현재는 장애인연금을 받다가 65세가 되어도 기초연금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받지 못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해당 대상자의 기초연금 신청을 간주하는 근거를 마련해 이 과정의 신청 부담을 줄여요. 수급 자격은 별도의 조사로 확인해요.
장애인연금 신청도 일부 간소화돼요
-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바뀌어요.
-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대상자도 수급 가능성이 확인되면 신청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게 돼요.
- 위기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일부 대상자는 담당 공무원의 직권신청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져요.
지금 신청이 필요하다면 기다리지 마세요
시행 전 신청은 현재 절차를 따르세요. 곧 65세가 되거나 복지급여가 필요한 경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현재 신청 방법을 문의하세요. 신청 절차가 간소화되는 변화이며, 연금액 인상이나 소득·재산 기준 폐지를 뜻하지 않아요.
출처와 확인일
공식 자료 확인일: 2026-10-05
보건복지부 · 복지급여 신청주의 개선 6법 국회 통과 (2026.10.1.)www.korea.kr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상담 안내www.129.go.kr누림은 정부·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서비스가 아니에요. 실제 이용 조건은 최신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해 주세요.